처음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처음소프트(이하 “회사”)가 처음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제공하는 메일발송대행, 기프티콘 발송대행, 뉴스레터 제작대행 등 대행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회사와 고객의 권리·의무와 책임을 정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약관에서 쓰는 말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객”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이용계약을 맺은 자를 말한다.
2. “견적서”란 회사가 고객의 신청을 받아 서비스 내용, 범위, 수량, 금액, 일정을 적어 보낸 문서(전자우편 등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메일발송대행”이란 회사가 고객의 의뢰를 받아 고객이 준 콘텐츠나 회사가 변환·제작한 메일을 고객 명의로 보내는 서비스를 말한다.
4. “캠페인”이란 콘텐츠 1종을 발신자 1개 명의로, 고객이 승인한 수신자 명단에, 합의한 일정에 따라 보내는 1회의 발송을 말한다.
5. “통수”란 캠페인에서 발송을 시도한 수신자 주소의 수를 말한다.
6. “기프티콘 발송대행”이란 회사가 모바일 상품권(이하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고 고객이 정한 수신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보내는 서비스를 말한다.
7. “발행사”란 상품을 발행하고 그 사용을 책임지는 사업자를, “공급사”란 회사에 상품을 공급하거나 상품 발송을 처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8. “뉴스레터 제작대행”이란 회사가 고객이 준 원고와 자료로 뉴스레터의 디자인 시안과 메일용 HTML을 만들고, 고객이 신청하면 보내는 서비스를 말한다.
9. “시안”이란 발송이나 납품 전에 고객에게 확인받는 결과물의 모습과 발송 조건을 말한다.
10. “결과물”이란 회사가 서비스로 만들어 고객에게 제공한 디자인, HTML, 이미지 등을 말한다.
11. “수신자 정보”란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회사에 제공한 수신자의 전자우편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름 등 개인정보를 말한다.
12. “이용요금”이란 고객이 서비스의 대가로 회사에 내는 금액을 말하며, 기프티콘 발송대행에서는 상품 대금과 발송 수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② “서비스 안내”란 회사가 처음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서비스별 내용, 요금, 이용 조건에 관한 안내를 말한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말의 뜻은 서비스 안내, 관련 법령과 상관례에 따른다.
③ 이 약관에서 “영업일”은 토요일, 일요일과 대한민국의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제3조(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 회사는 이 약관을 처음서비스 홈페이지 초기화면이나 그 연결화면에 게시하고, 고객이 요청하면 전자우편 등으로 사본을 보낸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약관을 개정하면 적용일자, 개정 내용과 사유를 밝혀 적용일 7일 전부터 공지한다. 고객에게 불리한 개정은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진행 중인 계약이 있는 고객에게는 전자우편으로 따로 알린다.
④ 개정 약관은 적용일 이후에 견적서를 확정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적용일 전에 견적서를 확정한 계약은 그 계약이 끝날 때까지 종전 약관에 따른다. 다만, 법령이 바뀌어 고쳐야 하는 사항은 그렇지 않다.
제4조(견적서와 개별 계약) ① 회사와 고객이 견적서나 계약서로 이 약관과 다른 내용을 정하면 그 내용이 이 약관보다 우선한다.
② 이 약관과 견적서에 없는 사항은 서비스 안내, 관련 법령과 상관례에 따른다.
③ 회사가 서비스 안내를 고객에게 불리하게 바꾸면 바꾼 뒤에 견적서를 확정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④ 이 약관이나 견적서와 관계없이 강행법규가 우선한다.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청약철회권, 환급권과 그 기한을 제한하지 않으며, 사업자 명의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의 적용을 일괄 배제하지 않는다.
제5조(통지) ① 회사는 고객에게 알릴 때 이 약관에 따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고객이 신청할 때 적은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알린다.
② 고객 전체에 대한 통지는 7일 이상 홈페이지에 게시해 제1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진행 중인 계약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제1항의 방법으로 알린다.
③ 고객은 담당자와 연락처가 바뀌면 회사에 알린다. 고객이 이를 알리지 않아 통지를 받지 못해 생긴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2장 이용계약
제6조(신청과 계약의 성립) ①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문의 접수, 전자우편 등)으로 서비스 종류, 수량, 희망 일정 등을 적어 신청한다.
② 회사는 신청 내용을 검토해 견적서를 보낸다.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이 약관의 위치와 동의 문구가 적힌 견적서를 승인하거나 그 견적서에 따라 이용요금을 내면 성립하고, 이 약관은 그 계약의 내용이 된다.
③ 회사는 견적서에 이 약관의 위치와 중요한 내용(취소와 환불, 손해배상 한도, 수신자 정보의 처리 위탁 등)을 적어 알린다.
④ 회사는 본인과 사업자 확인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회사는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않는다.
⑤ 법인이나 단체가 소속 직원 등을 통해 신청하면 그 법인이나 단체가 계약 당사자가 되고, 신청한 직원은 담당자로 본다.
제7조(신청의 거절)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신청을 거절하거나, 계약 뒤에 그 사유를 알게 되면 서비스 제공을 거절할 수 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남의 명의로 신청한 경우
2. 고객이 수신동의 근거를 내지 못하거나 발송 목적이나 내용이 법령에 어긋나는 경우
3. 법률이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광고하려는 경우
4. 불법 광고성 정보를 보냈거나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경우
5. 신청한 상품을 공급사에서 구할 수 없거나, 설비·인력 사정으로 신청한 일정을 맞출 수 없는 경우
6. 회사의 다른 서비스 요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경우
② 회사가 계약 뒤 제1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면 지체 없이 사유를 알리고, 이용요금은 제34조에 따라 정산한다. 제1항 제5호의 사유이면 낸 금액을 모두 돌려준다. 다만, 설비·인력 사정으로 거절하면 고객의 손해배상 청구에는 영향이 없다.
제8조(이용요금과 결제) ① 이용요금, 결제 방법과 시기는 견적서에 따른다. 회사는 견적서에 서비스별 금액과 부가가치세를 나눠 적고, 기프티콘 발송대행에서는 상품 대금과 발송 수수료를 나눠 적는다.
② 회사는 이용요금을 받은 뒤 발송 일시나 작업 일정을 확정한다. 다만, 견적서에 후불로 정하면 그에 따른다.
③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증빙을 발급한다. 증빙의 종류와 발급 방식은 견적서를 확정할 때 고객과 미리 정한다.
④ 견적서에 정한 횟수를 넘는 수정, 추가 페이지, 당일 급행 발송처럼 견적서 범위를 넘는 작업의 요금은 서비스 안내에 정한 금액에 따르며, 회사는 작업 전에 고객의 동의를 받는다.
⑤ 후불로 정한 이용요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회사는 미납액에 대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낸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 이보다 낮은 상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 상한을 따른다.
⑥ 고객은 청구된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회사는 14일 안에 결과를 알린다. 이 기간이 지나도 회사가 잘못 청구한 금액은 돌려준다.
⑦ 고객이 회사 계좌로 낼 때에는 고객의 이름이나 상호로 입금한다. 다른 이름으로 입금했으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린다.
제3장 서비스 공통
제9조(서비스의 종류)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메일발송대행
2. 기프티콘 발송대행
3. 뉴스레터 제작대행
4. 그 밖에 회사가 정해 서비스 안내에 게시하는 대행서비스
② 서비스별 내용, 요금제, 포함 수량과 범위는 서비스 안내와 견적서에 따른다.
③ 회사는 기술상·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서비스 내용을 바꿀 수 있다. 이미 견적서를 확정한 계약에는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바꾼 내용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0조(고객이 준비하는 자료와 보증) ① 고객은 콘텐츠, 원고, 이미지, 수신자 명단, 상품과 수량, 발송 문구, 희망 일정 등 서비스에 필요한 자료를 회사와 정한 기한까지 제공한다. 자료가 늦어지면 작업과 발송 일정도 그만큼 늦어진다.
② 고객은 수신자 명단에 발송에 필요한 항목(전자우편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름 등)만 담아 회사가 정한 안전한 방법(암호를 건 파일, 전용 업로드 등)으로 제공한다. 주민등록번호처럼 발송에 필요 없는 정보는 넣지 않는다.
③ 고객은 다음 각 호를 보증한다.
1. 수신자 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했고, 광고성 정보를 보낼 때에는 모든 수신자에게서 수신 동의를 받았거나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한다는 것
2. 회사에 준 이미지, 글꼴, 상표, 문구를 쓸 권리가 있다는 것
3. 수신자 정보와 상품·수량 등 발송 정보가 정확하다는 것
④ 고객은 회사가 요청하면 수신동의를 받은 근거(일시, 경로, 동의 문구 등)를 3영업일 안에 낸다.
⑤ 고객이 제3항의 보증을 어겨 회사가 제3자의 청구나 행정처분을 받으면 제39조에 따른다.
제11조(시안·테스트와 승인) ① 회사는 발송이나 납품 전에 시안과 발송 조건(대상 명단, 발송 일시, 제목, 발신자 표시, 상품과 수량 등)을 고객에게 보내 승인을 받는다. 고객이 승인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는다.
② 고객이 승인한 내용에 있던 오류(가격·일정 오기, 명단 착오 등)로 생긴 손해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다만, 그 오류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겼거나 회사가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보냈으면 그렇지 않다.
③ 회사는 “(광고)” 표시, 전송자의 명칭·연락처, 수신거부 방법 등 법령상 표시를 검수하고, 빠졌거나 법령에 어긋나면 고칠 때까지 보내지 않는다. 이 검수로 고객의 법령 준수 책임이 줄지는 않는다.
제12조(일정 변경과 취소 요청) ① 고객은 발송 예정 시각 24시간 전까지 일정 변경이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그 뒤에 요청하면 회사는 가능한 범위에서 따른다.
② 서비스 안내에 정한 신청 기간보다 짧게 요청하는 당일 급행 발송에는 서비스 안내에 정한 추가 요금을 받는다.
③ 취소에 따른 정산은 제34조에 따른다.
제13조(결과 확인과 통계) ① 회사는 메일발송대행 고객에게 통계 조회 계정을 제공한다. 고객은 직접 로그인해 캠페인별 발송·성공·오픈 통수 등 서비스 안내에 정한 결과를 확인한다.
② 회사는 견적서에서 별도 결과 보고서를 제공하기로 정한 경우에 그 보고서를 제공한다. 통계 조회 계정을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의 결과 안내 방식과 범위는 견적서에 따른다.
③ 결과 통계를 수집하는 기간과 고객이 조회할 수 있는 기간은 서비스 안내에 따른다. 수신자별 발송·열람 기록처럼 수신자 정보가 들어 있는 기록은 합계 통계와 구분해 제29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14조(결과물의 권리) ① 고객이 준 원고, 이미지, 상표 등의 권리는 고객에게 있다.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를 쓴다.
② 회사가 만든 결과물의 저작재산권은 회사에 있다. 고객은 이용요금을 다 내면 결과물을 자기 홍보와 뉴스레터 발행 목적으로 기간 제한 없이 쓸 수 있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고칠 수 있다.
③ 원본 파일(PSD 등 편집용 파일)은 서비스 안내에 정한 요금을 내면 제공한다. 결과물의 저작재산권을 고객에게 넘기기로 견적서에 정하면 이용요금을 다 낸 때 넘어가며,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를 포함하는지도 함께 정한다.
④ 회사가 고른 유료 이미지, 서체 등 제3자의 저작물은 회사가 권리 문제를 책임지되, 회사가 확보한 이용 범위에서만 쓸 수 있으며 원본 파일 제공과 권리 이전 대상에서 뺀다. 회사는 납품할 때 그 범위를 알린다.
⑤ 회사는 고객을 위해 만든 고유한 디자인을 다른 고객에게 다시 쓰지 않는다. 다만, 회사가 원래 보유한 템플릿, 도구, 공통 구성요소와 일반적인 제작 기법·노하우의 권리는 회사에 있으며, 고객의 비밀정보나 고유한 디자인을 포함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작업에도 쓸 수 있다.
⑥ 회사는 고객이 동의한 경우에만 결과물을 제작 사례로 게시한다. 고객은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회사는 철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게시를 내린다.
제15조(서비스의 중단) ① 회사는 설비 점검·교체, 장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알리고, 미리 알릴 수 없으면 지체 없이 사유와 예상 복구 시점을 알린다.
② 중단으로 확정된 일정을 지키지 못하면 제18조(발송 일정과 지연), 제24조(일정과 납품)와 제34조(취소와 환불)에 따른다.
제4장 메일발송대행
제16조(캠페인과 통수) ① 메일발송대행은 캠페인 단위로 계약한다. 기본 요금은 캠페인 1회당 150,000원으로 10,000통을 포함하며, 포함 통수를 넘는 통수는 1통당 1원으로 계산한다. 요금은 모두 부가가치세 별도이다. 캠페인당 최대 통수와 회차 할인 등 그 밖의 조건은 서비스 안내와 견적서에 따른다.
② 통수는 승인된 캠페인에서 정상적인 발송 절차에 따라 실제 발송을 시도한 수신자 주소의 수로 세며, 수신 서버가 돌려보낸 주소도 포함한다. 사전 점검에서 중복·오류 주소나 수신거부자로 뺀 주소, 회사가 발송 자체를 시도하지 못한 주소는 세지 않는다. 동일 캠페인의 동일 주소에 대한 재시도와 회사 오류로 인한 중복 발송은 추가로 세거나 별도로 과금하지 않는다.
③ 요금제에 포함된 통수 가운데 그 캠페인에서 쓰지 않은 통수는 다음 캠페인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다만, 견적서에 따로 정하면 그에 따른다.
④ 포함 통수를 넘으면 넘은 통수는 제1항의 단가로 청구한다.
제17조(발신 도메인과 발송 평판) ① 고객 도메인 명의로 보내면 고객은 회사가 안내한 발신 인증(SPF·DKIM·DMARC 등) 설정을 한다. 회사는 서비스 안내에 정한 범위에서 설정을 점검하고 안내한다.
② 고객이 제1항의 설정을 하지 않았거나 고객 도메인의 평판 문제로 메일이 전달되지 않으면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다만, 회사가 제1항의 점검을 잘못해 생긴 경우는 그렇지 않다. 회사는 이런 문제를 알게 되면 발송 전에 고객에게 알린다.
③ 회사가 관리하는 발송 서버, IP 주소, 도메인의 평판이나 설정 문제로 전달되지 않으면 회사가 통제할 수 있는 사유로 본다.
제18조(발송 일정과 지연) ① 회사는 고객이 승인한 발송 일시나 고객과 합의한 분할 발송 일정에 따라 발송한다.
② 회사는 합의한 일정에 발송할 수 없거나 발송이 늦어질 것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고객에게 사유와 예상 일정을 알리고, 고객과 협의해 발송 일정을 조정한다.
③ 회사 귀책으로 합의한 일정에 발송하지 못했거나 발송이 늦어져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되면, 고객은 회사와 협의해 다시 발송하게 하거나 해당 캠페인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면 회사는 제34조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않은 부분의 금액을 돌려준다. 이 조는 회사 귀책에 따른 고객의 손해배상 청구 등 법령상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④ 수신 서버의 차단이나 스팸 분류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전달되지 않은 것은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다만, 제17조 제3항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19조(오발송) ① 회사 잘못으로 승인한 내용과 다르게 보냈으면(대상, 일시, 내용 착오) 회사는 지체 없이 고객에게 알리고, 고객과 협의해 정정 메일 발송, 해당 캠페인 요금 감면 등을 한다.
② 잘못 보낸 메일에 수신자 개인정보가 들어 있으면 회사는 제30조에 따라 알리고 고객의 통지·신고를 돕는다.
③ 그 밖의 손해배상은 제10장에 따른다.
제5장 기프티콘 발송대행
제20조(상품의 판매와 발송) ① 회사는 공급사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고, 고객이 정한 수신자에게 상품을 보낸다. 상품 대금과 발송 수수료는 견적서에 나눠 적는다.
② 회사는 견적서에 상품의 이름, 단가, 수량, 발행사, 유효기간과 주요 사용 조건을 적는다. 상품의 사용처, 사용 방법, 유효기간 연장과 환불은 발행사의 약관에 따른다.
③ 최소 구매금액, 발송 수수료율, 발송 문구의 길이 등은 서비스 안내와 견적서에 따른다.
④ 견적서를 확정한 뒤 발송 전에 상품이 품절되거나 단가가 바뀌면 회사는 지체 없이 알리고, 고객의 선택에 따라 같은 가격대의 다른 상품으로 바꾸거나 해당 상품 대금과 발송 수수료를 돌려준다. 회사는 고객의 동의 없이 상품을 바꾸지 않는다.
⑤ 수신자에게 보낼 문구가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면 고객은 제32조를 지킨다.
제21조(발송 실패와 재발송) ① 회사 잘못으로 발송이 실패했거나 수신자가 받지 못했으면 회사는 비용을 받지 않고 다시 보낸다.
② 고객이 준 번호가 틀렸거나 수신자의 번호 해지·수신 차단 등으로 받지 못했으면, 고객이 바른 번호를 알려 주는 대로 다시 보낸다. 이때 공급사가 실제로 청구하는 재발송 비용은 회사가 금액과 산정 근거를 미리 알리고 고객의 동의를 받은 뒤 고객에게 청구한다. 회사는 별도의 재발송 처리비를 더하지 않는다.
③ 고객이 준 번호가 틀려 다른 사람이 상품을 받았으면 회사는 공급사 기준에 따라 사용 전 상품의 회수·취소를 요청한다. 이미 사용된 상품은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다만, 회사 잘못으로 번호가 바뀌었으면 회사가 같은 상품을 다시 보낸다.
제22조(발송 뒤 취소, 유효기간과 환불) ① 보낸 상품은 수신자에게 이전되므로 원칙적으로 고객의 임의 취소 대상이 아니다. 다만, 수신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미사용 상품을 회수·취소할 수 있는 경우 회사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공급사에 회수·취소를 요청한다. 회사는 견적서를 확정하기 전에 해당 상품의 회수·취소 가능 기간, 조건과 공급사 공제 기준을 알린다. 취소가 성립하면 고객이 실제로 낸 해당 상품 대금에서 다음 비용을 뺀 금액을 돌려준다.
1. 공급사가 회수·취소에 대해 실제로 청구한 비용. 회사는 요청하면 그 산정 근거나 증빙을 제공한다.
2. 회사의 취소 처리 비용: 취소 대상 상품의 고객 실제 구매가의 2%를 상한으로 하되, 취소 요청 1건당 최대 5만 원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는 별도이며, 실제 발생한 합리적인 처리 비용이 그보다 적으면 그 적은 금액만 청구한다. 회사는 견적서 확정 전에 이 기준을 알리고, 요청하면 처리 비용의 내역을 제공한다. 제1호와 같은 비용을 중복 공제하거나 요청을 임의로 나누어 상한을 늘리지 않는다.
고객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이미 제공한 발송 서비스의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고 제34조 제2항에 따라 환급한다. 소비자가 법정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회사 취소 처리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며, 그 밖의 비용 부담과 환급 범위도 적용 법령을 따른다.
② 상품의 유효기간, 연장과 환급은 관련 법령,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발행사의 약관 및 상품권 기준에 따른다. 회사는 계약 전에 적용 조건을 알리고, 고객이나 수신자의 요청이 있으면 발행사·공급사의 연장·환급 절차를 돕는다. 수신자에게 귀속된 사용권이나 환급권은 고객 또는 회사의 의사만으로 회수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③ 회사가 자기 책임으로 상품을 매입·판매해 얻는 매매차익, 할인 혜택과 공급사의 판매 장려금은 회사에 귀속된다. 다만, 고객이나 수신자에게 반환해야 할 미사용 상품의 환급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사가 이를 대신 수령하면 권리자와 정산해 반환하고, 수신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객에게 돌려줄 금액은 고객에게 돌려준다. 단순한 미사용이나 표시 유효기간 경과만으로 고객·수신자의 환급금을 회사에 귀속시키지 않는다.
제6장 뉴스레터 제작대행
제23조(제작 범위와 수정) ① 시안 수, 페이지 수, 수정 횟수, 발송 포함 여부, 이미지 호스팅 기간 등 제작 범위는 견적서에 따른다. 발송을 포함하면 그 발송에는 제4장을 함께 적용한다.
② 원고는 고객이 제공한다. 회사가 원고를 쓰거나 다듬기로 하면 견적서에 정한다.
③ 견적서에 정한 횟수를 넘는 수정, 추가 페이지, 대형 시안, 기기별 최적화 등은 제8조 제4항에 따라 추가 요금을 받는다.
제24조(일정과 납품) ① 시안 전달일과 납품일은 고객의 자료 준비 상태, 의견 회신 시점, 수정 범위를 반영해 견적서에서 정한다. 서비스 안내에 적은 통상 작업 기간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납품 기한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② 회사는 견적서에 정한 일정에 따라 시안과 결과물을 납품한다. 고객의 자료 제공이나 의견 회신이 늦어지거나 수정 범위가 늘어나면 일정도 그만큼 늦어지며, 회사는 바뀐 일정을 고객에게 알린다.
③ 회사가 견적서에 정한 일정을 지킬 수 없게 되면 지체 없이 사유와 예상 일정을 알리고 고객과 일정을 조정한다.
④ 회사 귀책으로 납품이 늦어져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되면 고객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회사는 제34조 제2항에 따라 돌려준다. 이 조는 고객의 법률상 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제25조(검수와 결함 수정) ① 고객은 결과물을 받은 날부터 5영업일 안에 확인하고 승인하거나 고칠 점을 알린다. 회사가 결과물을 보내면서 이 기간 안에 의견이 없으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따로 알렸는데도 고객이 의견을 주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 다만, 발송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고객이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에만 하며, 이 항에 따라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11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승인 뒤에도 회사가 만든 부분의 결함(HTML 오류로 화면이 깨지는 등)이 납품일부터 30일 안에 발견되면 회사는 비용을 받지 않고 고친다. 고객이 결과물을 고쳐 생긴 문제는 그렇지 않다. 이 항은 민법에 따른 담보책임을 제한하지 않는다.
③ 내용·디자인 변경, 페이지 추가처럼 고객이 새로 요청하는 작업은 제2항의 결함 수정이 아니며, 제23조 제3항과 제8조 제4항에 따른다.
제26조(이미지 호스팅) ① 회사는 뉴스레터에 쓴 이미지를 회사가 관리하는 서버에 올려, 보낸 뉴스레터에서 이미지가 보이도록 한다.
② 이미지 호스팅의 제공 범위와 종료 조건은 견적서와 서비스 안내에 따르며, 이 조는 기간 제한 없는 무상 제공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지를 지우면 이미 보낸 뉴스레터에서 이미지가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제7장 개인정보와 데이터
제27조(고객 정보의 처리) ① 회사는 관련 법령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고객 담당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② 회사는 법원의 제출명령, 법관이 발부한 영장 또는 법령에 따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관계 기관의 요구에 의하지 않고는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이 맡긴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고객 정보는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한다.
제28조(수신자 정보의 처리 위탁) ① 고객이 수신자 정보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은 고객이 회사에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다. 이 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위탁 문서가 되며, 고객은 개인정보처리자(위탁자)로서, 회사는 수탁자로서 법령상 의무를 진다.
② (목적과 범위) 회사는 수신자 정보를 메일·문자·상품 발송, 발송 결과 집계, 수신거부 처리, 스팸 신고와 법령상 의무 대응, 고객 지원에만 처리하며, 제27조 제2항의 경우를 빼고는 그 밖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③ (재위탁) 회사는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다시 위탁할 수 있다. 회사는 견적서 또는 첨부 위탁 문서에 실제 재수탁자의 명칭, 위탁 업무, 처리 정보 항목과 보유 기간을 미리 제시하고, 고객의 서면 동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뒤 해당 범위에서만 재위탁한다. 업체를 추가하거나 바꾸려면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변경 내용을 알리고 변경 전 고객의 동의를 받는다. 긴급 변경으로 이 기간을 지키기 어렵더라도 변경 사유를 알리고 재위탁 전에 동의를 받으며, 고객의 침묵을 동의로 보지 않는다. 고객이 반대하면 대체 방법을 협의하고, 대체가 어려우면 아직 이행하지 않은 부분을 위약금 없이 해지·정산할 수 있다. 국외 이전이 수반되면 별도의 법정 요건도 갖춘다.
④ (안전조치)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와 관련 고시에 따라 접근 권한 관리, 접근 통제,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악성 프로그램 방지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한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직원은 최소로 하고 정기적으로 교육한다.
⑤ (감독) 고객은 회사의 처리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회사와 미리 일정을 정해 점검할 수 있다.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며, 점검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⑥ (유출 등 통지) 회사는 수신자 정보가 유출·위조·변조·훼손되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면 제30조에 따라 고객에게 알린다.
⑦ (파기) 위탁이 끝나면 회사는 제29조에 따라 수신자 정보를 파기한다.
⑧ (손해배상) 회사가 이 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고객에게 손해가 생기면 제10장에 따라 배상한다. 다만, 고객의 지시를 따른 결과 자체로 생긴 손해나 고객이 적법한 수집 근거 없이 제공한 수신자 정보 때문에 생긴 손해는 그렇지 않다.
⑨ (고객의 의무) 고객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위탁 사실(수탁자: 주식회사 처음소프트와 제3항의 재수탁자, 위탁 업무: 전자우편·문자 발송, 상품 발송 등)을 공개한다. 광고성 정보 발송처럼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업무를 맡기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린다.
⑩ 고객이 요청하면 회사는 이 조와 같은 내용의 위탁 계약서를 따로 작성할 수 있다.
제29조(수신자 정보의 보관과 파기) ① 회사는 처리 목적이 달성되어 불필요해진 수신자 명단 원본을 지체 없이 파기한다. 다만, 발송 결과 확인이나 오류 처리를 위해 고객과 서면으로 목적과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캠페인이나 발송이 끝난 날부터 최대 30일 이내의 필요한 기간만 보관하고, 그 전에 목적이 달성되면 즉시 파기한다. 고객이 요청하면 파기 사실을 알려 준다.
②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적법한 처리 근거와 고객이 위탁한 범위 안에서 필요한 최소 항목만 분리해 보관하고, 목적 달성 또는 기간 만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한다.
1. 수신자 주소·번호와 발송 일시 등 최소한의 발송 기록: 스팸 신고와 관계 기관 조사에 대응할 적법한 근거와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최대 1년 이내의 필요한 기간. 단순히 이 약관에 기간을 정했다는 이유로 보관하지 않는다.
2. 상품·거래 금액·발송 일시 등 기프티콘 거래 기록: 세법 등 적용 법령이 보존을 요구하는 항목과 기간. 수신자 번호는 불필요하면 삭제하고 필요한 경우에도 최소 범위로 가린다.
3. 수신거부자 목록: 고객에게 넘긴 뒤 파기한다. 고객이 다음 발송에서 제외하기 위해 계속 처리를 요청한 경우에는 적법한 근거와 별도 서면으로 정한 목적·항목·기간 안에서만 보관한다.
진행 중인 분쟁이나 법령상 보존 의무로 더 보관할 필요가 있으면 그 근거와 대상·기간을 특정하고 필요한 최소 자료만 분리 보관한다. 원본의 복제본과 백업에도 같은 파기 원칙을 적용한다.
③ 회사가 사업을 끝내려면 끝내는 날 30일 전까지 고객에게 알리고, 보관 중인 자료를 돌려주거나 파기한다.
제30조(사고 대응과 통지) ① 회사는 서비스에 침해사고가 생기거나, 수신자 정보나 고객이 맡긴 자료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피해 확산을 막고 원인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고객에게 알리고, 확인되는 대로 발생 내용과 원인, 회사의 조치, 고객이 할 일을 추가로 알린다. 회사 사정으로 확정된 발송·납품 일정을 지킬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지체 없이 알린다.
③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와 관계 기관에 대한 신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와 고객이 각자의 법적 지위(개인정보처리자, 수탁자 등)에 따라 이행한다. 이 의무에는 유출 가능성에 관한 법령상 의무를 포함한다.
④ 회사와 고객은 상대방이 제3항의 의무를 법령에서 정한 기한 안에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협조한다.
⑤ 고객은 서비스와 관련된 이상 징후나 침해사고를 발견하면 즉시 회사에 알린다.
⑥ 침해사고·개인정보 문의의 회사 대표 접수창구: 고객센터 https://cheom.zendesk.com/hc/ko/requests/new , 대표전화 1566-9520, 대표전자우편 help@cheom.net. 접수된 문의는 관련 담당자에게 전달한다.
제31조(비밀유지) ① 회사와 고객은 이용계약과 관련해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기술 정보와 수신자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알리거나 이 계약 밖의 목적으로 쓰지 않는다.
②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제1항의 비밀로 보지 않는다.
1. 이미 공개되었거나 받은 쪽의 잘못 없이 공개된 정보
2. 받기 전부터 정당하게 알고 있던 정보
3. 법령이나 법원·행정기관의 명령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정보. 이 경우 가능하면 상대방에게 미리 알린다
③ 이 조의 의무는 이용계약이 끝난 뒤에도 3년간 유지한다. 다만, 수신자 정보에 관한 의무는 기간 제한 없이 유지한다.
제8장 광고성 정보와 스팸
제32조(고객의 광고성 정보 전송 의무) ① 고객은 서비스로 광고성 정보를 보낼 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등 관련 법령을 지키고, 전송을 회사에 맡긴 자로서 같은 법 제50조의3에 따라 회사의 전송이 법령을 어기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며, 특히 다음 각 호를 지킨다.
1.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를 받았거나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수신자에게만 보낸다.
2. 광고성 정보라는 표시(“(광고)”), 전송자의 명칭·연락처, 수신거부·동의 철회 방법을 법령이 정한 방식으로 밝힌다.
3. 문자메시지로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광고성 정보를 보낼 때에는 그 시간대 전송에 따로 동의한 수신자에게만 보낸다.
4. 수신거부나 동의 철회를 받으면 법정 기한 안에 처리하고 다시 보내지 않는다.
5.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수신자에게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
6. 발신자 정보를 숨기거나 꾸미지 않고, 남의 명의로 보내지 않는다.
② 회사는 광고성 정보 전송으로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수신자가 광고성 정보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 제1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제33조(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조치와 소명) ① 고객의 서비스 이용이 정보통신망법 제50조나 제50조의8을 위반한 광고성 정보 전송에 해당하거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 기관이 그 사실을 알려 오면, 회사는 같은 법 제50조의4 제4항과 그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조치 가운데 필요한 조치를 한다.
1. 해당 전송의 즉시 중단
2. 서비스 제공 거절(이용계약 해지는 제3항의 경우에 한한다)
3. 재발 방지 계획의 제출 요구와 이행 점검
② 회사는 조치하기 전에 사유와 소명 방법을 고객에게 알린다. 다만, 전송을 바로 막아야 하는 경우에는 먼저 조치하고 지체 없이 알린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의 조치를 받은 뒤 같은 위반을 되풀이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제3호의 요구나 제10조 제4항의 근거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3. 법률이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 한 경우(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8)
④ 회사는 수신자의 스팸 신고를 받으면 고객에게 전달하고, 고객은 제10조 제4항에 따라 수신동의 근거를 낸다. 회사는 법령에 따른 경우가 아니면 고객 담당자의 개인정보를 신고인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⑤ 회사는 고객의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을 확인하면 제31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수신자 정보는 제27조 제2항에 따른 경우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만 제공한다.
⑥ 고객은 제1항의 조치에 대해 소명하거나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회사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안에 검토 결과를 알리며, 위반이 경미하거나 고객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이 소명되면 조치를 해제한다. 다만, 법령상 계속 제한해야 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⑦ 회사는 조치와 소명·해제 내역을 기록해 최대 3년간 보관한다. 개인정보는 적법한 처리 근거가 있는 필요한 최소 항목으로 제한하고, 불필요해지면 그 전이라도 지체 없이 파기한다. 수신자 명단과 발송 기록의 보관은 제29조에 따른다.
제9장 취소·환불과 해지
제34조(취소와 환불) ① 고객의 사정으로 취소하면 다음 기준으로 정산한다. 다만, 소비자의 법정 청약철회 등 강행법규가 적용되면 그 기준이 우선한다.
1. 작업을 시작하기 전(메일 변환·제작, 뉴스레터 시안 제작, 상품 매입을 시작하기 전): 낸 금액 전부를 돌려준다.
2. 메일발송대행·뉴스레터 제작대행에서 작업을 시작한 뒤 발송·납품 전: 견적서의 항목별 금액을 기준으로 실제 수행한 작업과 회수할 수 없는 직접 비용을 정산하고, 미수행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돌려준다. 같은 비용을 중복 공제하지 않으며, 견적 항목, 작업 진행 단계, 시안 전달·수정·승인 기록 등을 근거로 정산 항목과 산정 근거를 안내한다. 관련 법령에 따른 고객의 권리는 제한하지 않는다.
3. 기프티콘 발송대행에서 상품 매입 뒤 발송 전: 계약 전에 안내한 공급사의 매입 취소 조건에 따라 취소할 수 있으면 실제 공급사 취소 비용과 제22조 제1항 제2호의 회사 취소 처리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상품 대금과 아직 제공하지 않은 발송 서비스의 수수료를 돌려준다. 처리비의 상한·실비 제한·중복 공제 금지·면제 기준도 제22조 제1항에 따른다. 취소가 불가능하면 그 근거를 알리고 고객과 협의해 다른 일정에 발송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고객에게 넘긴다. 고객의 법정 환급권은 제한하지 않는다.
4. 발송·납품 뒤: 정상적으로 완료한 발송·납품의 금액은 반환하지 않고, 아직 이행하지 않은 부분은 정산해 돌려준다. 하자나 불완전 이행에 관한 고객의 법정 권리는 제한하지 않으며, 기프티콘은 제22조에 따른다.
②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되면 회사는 낸 금액 가운데 제공하지 못한 부분을 모두 돌려준다. 고객의 손해배상 청구에는 영향이 없다.
③ 회사는 결제한 수단으로 돌려주거나 결제한 사람 명의의 계좌로 돌려준다. 고객 명의와 결제자 명의가 다르면 결제 사실을 확인할 서류를 받은 뒤 결제자에게 돌려준다.
④ 회사는 환불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영업일 안에 돌려준다. 다만,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등 더 짧은 법정 환급 기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정 기산일부터 3영업일 등 그 법정 기한을 우선한다. 공급사의 정산 지연이나 내부 확인 절차를 이유로 법정 환급 기한을 연장하지 않는다.
제35조(이용 제한과 해지) ① 회사는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안에 고치지 않으면 서비스 제공을 멈추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요금을 내지 않은 경우
2. 제10조의 자료 제공이나 보증을 지키지 않은 경우
3.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4. 그 밖에 이 약관이나 견적서를 위반한 경우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시정 요구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해지 사유를 알린다.
1. 남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실명이 아닌 명의로 신청한 경우
2. 제33조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3. 고객의 법령 위반으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없는 경우
③ 고객은 회사가 이 약관이나 견적서를 위반하면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안에 고치지 않으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이행이 불가능해졌거나 정한 일시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 요구 없이 해지할 수 있으며, 이 항은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해지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④ 고객의 귀책사유로 해지되면 회사는 제34조 제1항에 따라 정산하되, 고객의 위반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가 있으면 그 금액을 빼고 돌려준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지되면 제34조 제2항에 따른다.
제10장 손해배상
제36조(손해배상) ① 회사와 고객은 자기의 고의나 과실로 이 약관이나 견적서를 위반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를 배상한다.
② 배상 범위는 통상의 손해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배상할 당사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한다.
③ 상품의 사용처, 품질, 사용 조건에 관한 책임은 발행사에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회사에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책임지지 않는다. 다만, 보낸 상품이 처음부터 쓸 수 없는 상태(핀 번호 오류, 발행 취소 등)였으면 회사는 같은 상품으로 바꿔 주거나 그 상품 대금을 돌려준다. 회사는 고객이나 수신자의 문제 제기를 발행사에 전달하고 해결을 돕는다.
제37조(회사의 배상 한도) ① 이용계약과 관련한 회사의 일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손해가 생긴 날 직전 12개월 동안 고객이 회사에 낸 서비스 대가의 합계와 100만 원 중 큰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조의 서비스 대가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제작·발송 등 서비스 요금이며, 기프티콘 상품 자체의 대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회사는 계약 전에 이 한도와 적용 범위를 중요 조건으로 설명한다. 다만, 거래 규모, 대가, 위험의 분담과 계약 목적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 없이 회사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고객의 본질적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② 회사, 회사의 직원 또는 이행보조자(회사가 서비스 제공에 이용하는 서버 업체, 문자·상품 발송 업체 등 외부 업체를 포함한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생명·신체의 손해, 정보주체가 법령에 따라 행사하는 개인정보 손해배상 청구와 그 밖에 법령상 제한할 수 없는 책임에는 이 조의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③ 수신자 정보의 유출·훼손으로 고객에게 발생한 계약상 손해의 한도는 제1항 금액의 3배로 한다. 이 경우에도 제1항 단서와 제2항의 예외를 적용한다. 보험 가입 여부나 보상한도만으로 계약상 한도가 자동 증액되지는 않으며, 정보주체의 법정 청구권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④ 이 약관에 따른 재발송·요금 감면·환급, 상품 대금의 반환·대체상품 제공, 미이행 서비스 대금의 반환과 부당이득반환에는 이 조의 배상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 손해에 대한 보상은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⑤ 고객과 개별 계약으로 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위험 범위나 필요한 보장 수준에 따라 한도를 높여 정한 경우에는 그 계약에 따른다. 이 경우에도 제2항의 법정 책임을 제한하지 않는다.
제38조(책임의 제한) ①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회사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생긴 장애나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③ 회사는 회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생긴 다음 각 호의 장애나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1. 기간통신사업자, 전력회사 등 회사가 관리할 수 없는 외부 설비의 장애(제37조 제2항의 외부 업체는 제외한다)
2. 회사가 막을 수 없는 분산서비스거부(DDoS) 등 외부 공격
3. 수신 쪽 메일 서버의 수신 거부, 스팸 분류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메일이 전달되지 않은 경우. 다만, 제17조 제3항의 경우는 회사가 통제할 수 있는 사유로 본다
4. 통신사의 문자 차단, 수신자의 단말기·번호 사정으로 문자나 상품을 받지 못한 경우
④ 회사는 고객이 서비스로 얻으려는 성과(열람률, 응답률, 매출 등)를 보장하지 않는다.
⑤ 회사는 고객이 보낸 정보의 정확성과 적법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고객과 제3자 사이의 분쟁에는 회사에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개입할 의무가 없다.
⑥ 이 약관의 어떤 조항도 회사, 회사의 직원 또는 이행보조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제39조(고객의 배상) ① 고객이 고의나 과실로 이 약관이나 관련 법령을 위반해 회사가 제3자로부터 청구를 받거나 행정기관으로부터 과징금·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으면, 고객은 회사가 입은 손해(처분 금액,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IP·도메인 차단 해제 비용 등)를 배상한다. 다만, 제33조의 조치 의무처럼 고객의 위반과 관계없이 회사가 따로 지는 법령상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받은 처분은 제외하고, 회사의 고의나 과실이 함께 있으면 그 비율만큼 줄인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나 처분을 받으면 지체 없이 고객에게 알리고, 고객은 대응에 협조한다.
제11장 기타
제40조(지식재산권) ① 서비스와 관련한 회사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있다. 결과물의 권리는 제14조에 따른다.
② 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해 얻은 회사의 자료나 기술을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배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고객이 쓸 수 있는 결과물은 그렇지 않다.
제41조(양도 금지) 고객은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약관에 따른 권리·의무를 남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다.
제42조(준거법과 관할) ① 이 약관과 이용계약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한다.
② 이 약관과 관련한 분쟁은 당사자가 협의해 해결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의 시행 목표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이 문서는 잠정 운영안이며 검토 사이트에 게시한 것만으로 시행되지 않는다. 회사는 정식 적용 전에 제3조의 공지와 중요 조건 안내·계약 반영 절차를 거친다.
② (경과 조치) 정식 시행 전에 견적서를 확정한 계약은 종전 약관과 견적서에 따른다. 고객과 별도 합의하거나 강행법규의 변경으로 적용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새 약관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개인정보의 새로운 재위탁은 제28조의 사전 동의 등 법정 요건을 갖춘 뒤 진행하며, 고객의 침묵만으로 기존 계약을 변경하지 않는다.
③ (종전 약관) 종전 약관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게 한다.